의정부법률사무소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현재까지 전국 1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일 인사, 독재 정권을 옹호한 서술로 논란을 일으켰던 교과서가 정규 교육 체제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해석된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내년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 2084곳 중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1·2를 고른 학교는 경기 소재 고등학교 한 곳뿐이었다. 한국사 교과서 채택 여부가 아직 취합되지 않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 10곳은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일반 공·사립 고등학교 채택률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교과서 채택을 논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도 그간 불거진 각종 논란을 의식해 결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학교로 분류되는 대안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학력...
“장난감 칼이라도 막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지난 26일 토요일 밤. 서울경찰철 기동순찰대 12팀 소속 경찰관들이 공포 영화 <사탄의 인형> 속 캐릭터인 ‘처키’로 분장한 20대 남성에게 말했다.“네, 가방에 넣어 놓을게요.” 애써 준비한 분장 소품이라 억울할 법도 하지만 남성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핼러윈 데이라서 들고 온 거예요.”경찰은 핼러윈 데이를 앞둔 26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과 용산구 이태원 등 전국의 인파 밀집지역에 기동순찰대 약 660명을 배치·운용한다고 밝혔다.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 요인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이날 홍익대 인근 지역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순찰대 27명을 포함해 경비·범죄예방·형사·교통 등 경찰 331명이 투입됐다. 오후 9시부터 동행해 기동순찰대와 동행해 홍익대 인근 번화가를 돌아봤다.주말 밤을 맞은 홍익대 인근 거리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영화나 만화 캐릭터로 분...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였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혹은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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