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대선까지 9일을 남겨둔 27일(현지시간) 여전히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는 양당 후보가 막바지 유세를 이어갔다.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한편 특유의 거침없는 수사로 세몰이를 했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경합주를 찾아 흑인·라틴계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운동이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만큼 양 후보가 ‘핵심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며 ‘막판 굳히기’에 돌입한 모습이다.트럼프, 부인과 뉴욕 유세…“반도체 보조금 왜 주나” 주장도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대규모 유세를 했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닥터 필’ 필 맥 그로우와 터커 칼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등 당 안팎의 유명 인사들도 연단에 올랐다. 특히 그동안 선거 운동에 나서지 않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기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이민...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중 대통령 탄핵은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에 비해 다소 특수하다. 우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공직과 달리 막중한 지위, 지위의 안정성을 헌법이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그 자체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임에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원리를 감안할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 의회가 탄핵하는 건 당연히 간단할 리 없다.그런데 페루는 2016년 이래로 임시로 직을 승계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거나 파면 직전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소추되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페루의 탄핵제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탓도 있다.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이 모두 의회에 주어져 있고 탄핵 사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