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이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추도식은 민간 단체 등의 실행위원회가 개최하며,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시민문화회관인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앞서 사도광산은 지난 7월 유네스코 회의에서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사전 설치하고, 노동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자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한국 외교부는 당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일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올해부터 매년 7∼8월께 사도 현지에서 개최된다”며 “그동안 일본의 민간단체 차원 추도식은 종종 있었으나,...
국내 30대 그룹에서 내년 상반기 중 임기 만료를 앞둔 사내이사가 1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기론이 지속되는 삼성전자에서는 사내이사 4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28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자산 상위 30개 그룹 내 전체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등기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결과 내년 1월 초 이후 임기가 남은 사내이사는 3704명이며, 이 중 30.9%인 1145명은 상반기 중 임기가 종료된다.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끝나는 사내이사 1145명 가운데 대표이사 타이틀을 보유한 최고경영자(CEO)급은 45.0%인 515명으로 파악됐다.4대 그룹에서 내년 상반기 중 임기 만료를 앞둔 사내이사 인원은 219명이다. 이 가운데 99명이 대표이사다.그룹별로 보면 SK 98명(대표이사 41명), LG 51명(대표이사 26명), 삼성 39명(대표이사 17명), 현대자동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