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톡은 법률 지식에 어둡거나 수사·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공공성·윤리성을 잃고 시장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일반인의 법률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는 로톡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논쟁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변호사단체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원 “변협 상당한 재량권 부여돼”변협 규제, 리걸테크 산업 성장 제약될까로톡과 ...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서울시 산하 시설들이 대관을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 21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성소수자 단체 활동가인 진정인 A씨는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해외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초청 강연회를 열기 위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서울역사박물관에 시설 대관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대관 불승인 이유에 대해 “진정 단체의 행사 내용이 학부모 단체, 보수 기독교 단체 등과 갈등·마찰을 겪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부속 프로그램임을 감안하였다”고 답변했다. 서울역사박물관장도 “진정인이 속한 단체는...
목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고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10도로 춥고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다.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7.5도, 인천 9.0도, 수원 5.7도, 춘천 7.5도, 강릉 12.4도, 청주 9.4도, 대전 7.5도, 전주 8.3도, 광주 9.4도, 제주 15.7도, 대구 8.4도, 부산 11.3도, 울산 10.4도, 창원 11.8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18∼23도다.이날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했다.내륙과 산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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