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야권의 ‘비이재명(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가 오는 12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초청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이후 상황을 논의한다. 민주당의 ‘11월 위기설’이 대두된 만큼, 향후 있을지 모를 야권 재편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초일회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오는 12월 1일 김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본인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앞서 초일회는 지난 10월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뒤 정치 원로 초청 강연을 이어왔다. 지난 6일 열린 첫 강연에는 참여정부의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을 초청했으며, 다음달초에는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세번째다.이 관계자는 김 전 비대위원장의 강연과 관련해 구체적인 주제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판결 이후 전망이 핵심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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