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민간 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병원이 자체 예산을 사용해서 ‘특별수당’ 명목으로 인건비를 더 쓸 경우에 이 금액이 인건비 총액 외 금액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그간 ...
북한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일명 삐라)이 든 풍선을 날려보냈다. 일부 풍선의 전단은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건 30번째로, 풍선 안에 전단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북한이 약 20개의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고, 이 중 10여개가 수도권 지역에 떨어졌다고 이날 밝혔다. 일부 풍선이 용산구 상공에서 터지면서 풍선에 담긴 전단이 대통령실 경내 등에 떨어졌다.손바닥 크기의 전단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적혔다. 윤 대통령 사진과 함께 “핵강국을 향해 정권종말 잠꼬대를 한다”거나 “대파 값도 모르는 무지한” 등의 문구가 적혔다. 김 여사 사진에는 “현대판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문구가 적혔다.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건 지난 5월 28일부터 30번째다. 풍선 안에 전단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차 살포 때는 퇴비·담배꽁초 등을, 3차 살포 이후에는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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