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2000억원 이상 사용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2196억원 사용됐다.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지자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 없는 재난 기금까지 사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등에 사...
미숙아로 태어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아이를 반복적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매운 소스 등을 먹이는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6일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부부는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생후 25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6분쯤 대전 서구 자택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같은날 오전 10시48분쯤 숨을 거뒀다. A씨 부부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돼 긴급체포된 뒤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검찰은 숨진 아이의 의료비 부담 등이 커지자 A씨 부부가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되면서 아이에 대한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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