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
경남도는 올해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권익보호를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시·도지사가 세무대리인을 위촉한다.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나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세액 2000만 원 이하,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자산...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었다. 심상돈 장애인부모회 후원회 공동대표는 모든 일을 제치고 항상 나와 동행했다. 3대 신경계 질환(치매, 뇌졸중, 뇌전증) 중 유일하게 국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던 뇌전증 지원 예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2019년 말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기남 과장과 강준혁 사무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오제세, 심상정, 남인순, 박인숙, 김세연, 윤소하, 신상진, 이종걸 등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기적을 이루게 했다. 뇌전증 지원 예산으로 국내 처음으로 뇌자도검사 장비가 도입되었고, 뇌전증 수술에 필요한 첨단 수술 로봇이 4대 도입되었으며(삼성서울병원, 해운대백병원,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올해 1대가 더 도입될 예정이다. 꿈같은 일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업적은 뇌전증지원센터 설립이다. 뇌전증도움전화(1670-5775)는 전국 각지에 있는 36만명 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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