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당 이탈표 방어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미진하고 부족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거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소위 ‘명태균 특검’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포장지’를 뒤집어씌워도 명태균 관련 의혹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달 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구매 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1만3000여명이 참여한 2건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위원회는 티메프 상품권 및 해피머니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 피해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야 하는 점 등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티메프 해피머니 사건 참여자 수는 1만544명으로 역대 집단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가장 많다. 티메프 상품권 사건 참여자는 2993명이다.위원회 관계자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집단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내란으로 나라와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윤석열을 감싸는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니 이런 철면피가 있나. 영락없는 ‘그 대통령에 그 정당’이다.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권 원내대표 말대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회주의·삼권분립·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려 국정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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