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KF-16 두 대 한·미 연합훈련 중 MK-82 폭탄 8발 ‘비정상 투하’전투기 훈련 ‘오폭’ 첫 인명피해 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공군 전투기가 6일 훈련 도중 민가에 8발의 폭탄을 투하해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조종사 과실에 따른 ‘비정상투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투기가 훈련 중 오폭 사고를 내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공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쯤 KF-16 전투기 2대에서 발사된 MK-82 일반폭탄 8발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민가에 떨어졌다.KF-16 전투기들은 F-35A·F-15K·FA-50 전투기와 함께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과 연계한 훈련이다. 폭탄이 떨어진 민가는 사격 목표 지점과 8㎞ 떨어져 있었다.이 사고로 중상...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포기한 ‘즉시항고’를 10년 전 김주현 현 민정수석이 지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15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규정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2012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권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은 구속집행정지는 물론 구속취소까지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수석은 검찰 측을 대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 수석은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면 집행정지 의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일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 주목된다.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사노 고이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판결 보충의견에서 “도쿄전력은 장기평가에 근거한 쓰나미 추정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2년 10개월 이상 게을리 하다가 쓰나미 발생 4일 전에야 보고를 했다”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충의견이란 재판부 결정 내용과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만장일치 판결로 구사노 재판관도 무죄 선고에 동의했다.그러나 보고 과실이 공소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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