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E북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1일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지낸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에서 연설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홍 시장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고연대는 홍 시장이 자신을 고발한 대구참여연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홍 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 국민 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하고, 결국 페이스북에 내 의견만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할수 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 신병부터 석방됐으면 한다. 구속영장부터 무효이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 서류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일부 경찰 서류도 윤통(대통령)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휴지에 불과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 추운 겨울날에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 없는 혐의로 계속 구금하는 건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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