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과거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을 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이를 방송으로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황희석은 발언 주체로서, TBS는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공동 불법 행위를 인정한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한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
정부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3월7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과목의 의사들이 종합병원급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당과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됐던 내용이다.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4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각각 24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는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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