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지난 3월22일 이씨가 민간인인 주지은씨(45)를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다 들키면서 불거졌다. 주씨가 현장에서 이씨로부터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의 집과 주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거나 남편·지인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을 사진들이 담겨있었다. 주씨의 딸이 다니는 학원 정보까지 기록돼 있었다. 또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를 비롯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미행 기록도 적혀 있었다. 주씨와 촛불행동 측은 지난 4월1일 경찰에 고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4일부터 산업용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일반용 등 다른 용도는 동결하고 산업용만 올리기로 했는데, 대기업 비중이 큰 계약종별이 더 내도록 인상 폭에 차등을 뒀다.이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조정안을 보면 1kWh(킬로와트시)당 산업용 전력량 요금 단가는 181.8원으로, 현재 165.7원보다 9.7%(16.1원) 인상된다.제조업·광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용 전력량 요금은 사용자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력’에 따라 구분한다. 300㎾(킬로와트) 이상은 ‘산업용(을)’, 300㎾ 미만은 ‘산업용(갑)’으로 분류한다. 산업용 가운데 대다수는 산업용(을)이다.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보면 산업용(을)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48.1%, 산업용(갑)은 5.1%를 차지했다.이번 조정으로 산업용(을) 전력량 요금 단가는 현재 165.8원에서 18...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하고 병력이 실제 이동했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북한 노동신문은 21일 대규모 병력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한 기사를 싣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 등도 당국의 담화 등 입장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이송됐고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북한이 파병을 스스로 공식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병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한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질 수 있다. 내부적으로도 파병 소식이 알려지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거나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북한이 파병을 부인하더라도 구체 정황이 나오고 있어 외려 국제적 관심만 높아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러시아도 이달 초 우크라이나 언론 등이 북한의 파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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