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중·인관계 회복을 선언했다.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러시아 카잔에서 모디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의 공식 정상회담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발전은 양국의 가장 큰 공통분모”라며 “올바른 전략적 인식을 견지해 이웃 대국이 화목하게 공존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모디 총리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대 문명국이자 세계 경제 엔진인 인도와 중국의 협력은 경제 회복과 세계 다극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인도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중국 측은 두 정상이 최근 국경분쟁과 관련해 중요한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에 관한 구성과 건의를 제기했고, 시 주석이 이에 공감했다...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A씨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 등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상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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