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에서 상속인의 절반이 만 60세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망자도 상속인도 노인인 ‘노노(老老) 상속’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4일 ‘2024년도 경제재정백서’에 실린 일본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유산을 넘겨받은 상속인 중 60세 이상이 52.1%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50대 상속인은 27.0%였고, 49세 이하는 20.6%로 집계됐다.‘노노 상속’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수명 자체가 늘어난 데다, 장수에 대비해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재산을 쌓아두려는 일본 노인의 기류가 맞물려있다. 2019년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유산을 넘긴 피상속인 중 80세 이상 노인 비율은 70%에 달해 30년 전보다 1.8배 늘어났다고 닛케이는 전했다.총무성의 2023년 가계조사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소비액은 전체 가구보다 적고 평균 저축 잔고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등과 협력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북한 병사가 러시아 동부에 파견돼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할 가능성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파병을 포함해 최근 북·러의 군사협력이 진전하는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정세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둘러싼 지역 안보에 미치는 관점에서도 심각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일본 전문가들도 북·러 밀착을 우려했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타니 데쓰오 메이카이대 교수는 이번 파병에 대해 “북·러가 거의 동맹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타니 교수는 “실전 경험이 없는 북한 병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역의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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