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코로나19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경영난에 대응을 위해 1221억원이 넘는 빚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도 늘고 있다.지방의료원 올들어 빚 급증 …올들어 269억원 추가 차입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성남의료원 제외)은 1112억원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일부 의료원은 시중은행 차입금으로 인건비 등 부족한 경영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올해 8월 기준 21개 지방의료원의 차입 규모는 1221억4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의료원(100ㅇ억원)과 부산의료원(59억3000만원), 서산의료원(40억원), 서귀포의료원(40억원), 천안의료원(30억원) 등 5곳은 올해 추가로 빌린 금액만 269억원 넘는다.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차입금 61억원(연 4.72%), 올해 빌린 100...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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