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들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을 규탄하는 트럭 시위를 24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했다.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는 이날 시위에서 두산그룹 지배구조 재추진이 주주들 의사에 반하는 불공정한 분할·합병이라고 규정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두산그룹이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반려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21일 두산에너빌리티를 인적분할해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신설법인을 만든 후, 이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두산 측은 이번 재편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기존 방안보다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을 수 있게 합병비율을 재산정했다.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비율은 1 대 0.043으로, 기존 합병비율 1 대 0.031에서 상향 조정됐다.두산그룹은 당초 지배구조 재편을 추진하면서 두산밥캣과 ...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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