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업 완료 21곳 3705억 지출 남은 8곳 포함, 4582억 추정SOFA ‘미군 책임회피’ 조항 국방부 “외교부가 협상 담당”“강제성 부여 규정 신설해야”정부가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에 총 458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반환받은 미군기지 정화작업에 3705억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900억원가량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군기지 7곳이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관련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수십년째 국방부 예산에서 집행돼왔다. 미군은 한국 정부에 정화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미군기지 7곳이 추가 반환될 예정인데 정부가 미국과 정화비용 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
진보당이 23일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을 선포했다. 원내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내걸고 대규모 장외 투쟁에 돌입하는 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도 내달 초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다.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 이름 석 자 앞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떠한 공적 시스템으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범국민적 힘을 모아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며 장외 투쟁을 선포했다.진보당은 이날부터 16개 광역시·도와 모든 시·군·구에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4월 총선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지만 이 정권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며 “퇴진 국민투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이며 탄핵을 주저하며 민심을 받들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다.국민투표 운동은 노동·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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