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바라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해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니콜라스 에버슈타드 미국기업연구소 박사는 전 세계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한국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지만 인류는 이미 인구 감소의 시대에 진입했다”며 “이는 과거 흑사병처럼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류의 자발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인류는 인구 감소·노화가 상수가 된 사회를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