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농어촌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할 곳이 줄면서 ‘식품 사막’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역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읍·면 단위 농촌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등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가맹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문제는 지역 농축협에서 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경제사업장을 동일한 법인 소...
부동산 투자 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 등 22명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총 528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대표 A씨, 부대표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10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토지보상 사업으로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209명으로부터 528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가장 큰 피해를 본 60대 여성은 83억원 상당을 잃었다. 50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도 8명에 달했다.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경기 등 총 11곳을 포함해 충북·강원·세종·경남·울산·부산·광주·충남 등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에서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주택정비사업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처음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처음 적용한 재개발사업안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가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게 도입한 제도다. 지가가 낮을수록 최대치(2.0)에 가까운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공공주택 비중을 줄이고 분양주택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발표’ 때 처음 소개됐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됐다.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에는 최고 45층 주택 16동이 들어선다. 총 가구 수는 2072가구다. 정비구역 북측에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한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남측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이 140면 계획됐다. 제1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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