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거나 또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느닷없이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4년간의 입법 논의를 백지화시킨 결정으로 민주당은 조세정의 원칙을 저버렸고,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수용을 밝히면서도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까지는 부인하지 못했다. 당연하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불철저한 과세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고 쥐꼬리만 한 예금이자에도 철저하게 세금을 매기면서도 5000만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부의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
다이어리, 스마트폰, 가방, 신발까지 각종 스티커나 키링으로 꾸미기를 즐기는 요즘 문화의 핵심은 ‘귀여움’이다. 종이 만화 전성기이자 각종 팬시 제품이 성행한 1990년대 문화의 귀환이라고도 하고, 사회가 각박할수록 무해한 대상에 이끌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하지만, 귀여움은 의외로 오래된 학술적 연구 대상이다. 커다란 눈, 통통한 볼, 넓은 이마, 작은 코 등 포유류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귀여운 외모는 상대에게 돌봄 욕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외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조건이 된다고 보는 진화론적 연구가 대표적이다. 귀여운 외모에 대한 본능적인 편향은 ‘킨첸슈마(Kindchenschema)’라고도 불린다.한편 영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 시앤 나이는 <우리의 미적 범주들: 엉뚱한, 귀여운, 흥미로운(Our Aesthetic Categories: Zany, Cute, Interesting)>(2012)에서 귀여움이 단지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인 조건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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