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트게임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
전남도는 “농업인 안전 보험료를 80~100%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지역 군민(178만여명) 중 15%는 농업인(28만여명)이다.농업인 안전보험 대상은 15세부터 87세다.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 8000원이다.도는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농업인은 나머지 20%인 약 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농업인 안전보험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전체 28만여명 중 14만여명 불과하다.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농업 관련 총 4만 914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총 225억11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가입자가 낸 전체 보험료 178억 2463만원보다 20.8% 많은 금액이다.전남도는 올해 농업인 안전 보험료 153억 2500만원을 투입한다.유덕규 전남도 ...
배우 이하늬측이 60억원 상당의 탈루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팀호프는 또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세무)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 활동에 관한 소득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60억원 상당의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세금 누락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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