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7일 오후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 삼거리에 들어서자 또렷이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300ｍ가량 떨어진 삼거리까지 들렸다.이날 오후 2시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구치소 앞으로 모였다. 서울구치소 삼거리부터 만면에 웃음을 띤 채 민원인 쉼터로 향했다. “정말 다행이야.” “사기 탄핵 들통났어.” 지지자들은 눈물을 훔치거나 즐거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서울구치소 앞 민원인 쉼터에 모인 지지자들은 계속 늘어났다. 일부 지지자들은 휴대용 의자를 가져와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종 집회에서 모습을 보였던 극우 유튜버들도 때를 놓치지 않고 왔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한 지지자는 “배신자를 때려잡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거론하며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그간의 형사 실무를 갑자기 뒤집으며 인권에 집중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 피의자의 구속기간(10일)을 셀 때 날짜 단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한 검찰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201조의2)은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이 지난해 초 MBC를 직접 방문해 주조정실(주조)과 부조정실, 건물 외곽을 시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방송사 주조는 프로그램의 제작·송출을 지휘하는 곳으로 이곳이 장악되면 방송 송출이 차단된다. 또 군은 당시 MBC 본사의 도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모든 쿠데타가 그렇듯 1차 타깃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아마 12월4일 새벽 1시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에 실패했다면 계엄군은 MBC, KBS, SBS를 1차적으로 장악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4년 2월 6일 수방사 1경비단은 MBC에 시찰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2월 15일 5명의 요원이 직접 MBC를 방문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은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의아했다”며 “그전에도 군이 보안시설인 MBC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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